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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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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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온고을 1 소명 1 원주 1 민주 1 사람 1 바로법률 1 국제 1 남강 1 신화 1 아이엠	# 변호사 (상위 10) 2 박지형 2 김호진 2 정일화 2 강삼신 1 권오석 1 김성수 1 곽노준 1 김재용 1 강종률 1 김선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구상금][공2024하,108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5.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4116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80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10.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746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13.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482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 처분 취소
   보험급여지급제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4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5.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7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7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19
  보험급여 지급제한결정처분 취소
   보험급여지급제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116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1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68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8하,206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공2018하,23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7044
  보험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07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423
  보험급여 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30.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88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거부결정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32.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7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777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8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3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888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926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51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2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95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28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04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765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광주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전주)2015나100490(본소), (전주)2015나1005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5상,24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50.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29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409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1142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8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494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84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3089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2403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59.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448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37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7790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1673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63.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00
  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8771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6.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13-1313, 2013. 8. 27.,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일부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부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제목[공2013하,1693]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울산지법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691]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51, 2013. 4.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72.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7864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대구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단205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7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0868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035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78.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0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미간행]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80.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165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23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2010년

8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090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20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1666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78
  보험급여미지급금
   보험급여미지급금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87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88.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89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재요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56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11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대법원 2009.12.31 2009두1716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9134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공2009상,844]
   양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9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329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684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100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50223
  보험급여미지급금
   보험급여미지급금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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